골목정책 | 소상공인 정책·지원사업

부모님께 월 30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정답은 ‘송금액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입니다. 부모님의 실제 생활비로 바로 사용됐다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통장에 쌓이거나 투자·부동산 구입에 쓰였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효도비’라는 이름보다 부모님의 부양 필요성, 송금 주기, 실제 사용처, 남은 돈의 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왜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국세청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생활비에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동차·아파트 같은 자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가족 간 송금이라고 무조건 면세도 아니고, 300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자동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 300만원, 세 가지 결과 사용 모습 판단 포인트 월세·병원비·식비로 매달 소비 부양 필요성과 실제 사용이 확인되면 생활비 비과세 가능 부모님 통장에 계속 적립 필요할 때 직접 소비한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 판단 가능 적립 후 주식·부동산 구입 자산 취득 재원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검토 필요 10년간 3억6천만원을 보내면? 월 300만원을 10년 보내면 단순 합계는 3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곧바로 증여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수증 관계, 동일인 합산 범위, 이전 증여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보다 먼저 챙길 5가지 증...

배달앱 수수료 시대 에 가장 위험한 상태는 수수료가 높은 것 자체보다 ‘한 플랫폼 주문이 끊기면 매출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발표는 내일 당장 배민 요금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채널과 마진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전략 1. 배달 의존도를 숫자로 확인하기 먼저 감이 아니라 비율을 봅니다. 지난 3개월 매출을 홀, 배민, 쿠팡이츠, 포장, 전화·문자 주문으로 나누고 아래 두 숫자를 계산합니다. 플랫폼 매출 의존도 = 특정 플랫폼 매출 ÷ 전체 매출 × 100 플랫폼 이익 의존도 = 특정 플랫폼 공헌이익 ÷ 전체 공헌이익 × 100 매출 비중은 40%인데 이익 비중은 15%라면 주문은 많아도 수익성이 낮은 채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비중이 작아도 재주문이 많고 광고비가 적다면 키울 가치가 있습니다. 채널 매출 플랫폼·배달 비용 공헌이익 배달앱 A 주문 총액 수수료+배달비+광고+쿠폰 매출-변동비 포장·직접 주문 주문 총액 결제·홍보 비용 매출-변동비 전략 2. 고객이 다시 찾을 직접 채널 만들기 플랫폼 주문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별도 마케팅에 쓰면 안 됩니다. 대신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개 채널을 만듭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메뉴·영업시간·전화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매장 영수증과 포장 봉투에 공식 채널 QR을 넣습니다.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문자 수신 동의 등 합법적인 단골 접점을 한두 개만 운영합니다. 직접 포장 주문에는 서비스 메뉴나 스탬프처럼 단순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표는 배달앱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앱 밖에서도 가게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략 3. 메뉴별 마진을 다시 설계하기 모든 메뉴에 같은 비율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과 마진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 5개만 골라 다음 항목을 넣어 계산해보세요. 주문 1건 공헌이익 판매가 ...

2026년 8월 19일 기준 의령 50만원, 통영 35만원, 울진 30만원, 김해 10만원. 같은 물가 부담을 겪는데 지역별 지급액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핵심은 ‘전국 공통 지원금’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재원과 의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체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지원금 지도부터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지역 1인당 현재 상태 핵심 일정·조건 의령군 50만원 신청 진행 중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8월 10일~9월 11일 방문 신청 통영시 35만원 조례·추경 통과 4월 15일 기준 주소, 8월 31일~10월 31일 신청 울진군 30만원 추석 전 지급 추진 울진사랑카드 계획, 기준일·신청일 공식 공고 전 김해시 10만원 조례 의결·추석 전 목표 시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약 53만7천명 의령군 50만원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 인구 규모 같은 1인당 금액이라도 인구가 다르면 총예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의령군은 대상 인원이 약 2만4천명 수준이어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도 전체 사업비는 약 125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김해시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50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제 김해의 추진액이 10만원인 배경을 이해할 때 인구 규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쓸 수 있는 재원의 종류 지자체는 자체 세입, 보통교부세, 지방소득세 증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재원이 늘었다고 모두 현금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이나 특정재원은 자유롭게 돌려쓸 수 없습니다. 통영은 409억원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재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신규안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보도됐습니다. 이처럼 곳간의 ‘총액’보다 실제로 전환 가능한 일반재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 지방의...

2026년 8월 19일 기준 전망 대만의 NT$10,000 보편 현금 지급 이후 한국에서도 ‘반도체 국민 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세수는 투자와 현금 중 어디로 향할까요? 결론부터: 단기에는 투자·기금, 현금은 별도 합의가 필요 현재 확정된 ‘반도체 국민 보너스’ 지급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정책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입지·인허가 지원을 앞당기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초과세수가 결산으로 확인되고, 추경 또는 특별법이 마련되며,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생긴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수가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산업통상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다음 세 축입니다. 프로젝트 핵심 방향 정부가 지원할 기반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전국 거점, 차세대 시장 선점 전력·용수·부지·인허가·R&D 피지컬 AI AI 로봇과 제조업 AI 전환 데이터·부품·인재·초기 시장 AI 데이터센터 아시아·태평양 AI 인프라 허브 전력망·입지·냉각·통신 인프라 발표된 대규모 투자액은 정부 예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장기 민간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는 기반시설과 제도 지원을 맡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액 전부가 초과세수에서 나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나리오 A. 초과세수를 산업 인프라에 우선 투입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경로는 전력망, 용수, 산업단지, 연구개발과 인재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생산 기반을 넓혀 기업 투자와 장기 세수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단점: 국민이 당장 체감하는 혜택은 작고, 특정 지역·기업에 지...

2026년 8월 18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문경은 1인당 25만원, 통영은 1인당 35만원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두 지역의 금액만 비교하면 통영이 10만원 많지만, 대상 기준과 신청 준비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확인: 이 글은 전국 모든 지자체 사업을 빠짐없이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 2026년 8월 중 발표된 문경·통영 사례를 비교한 글입니다. 문경 25만원과 통영 35만원 비교 항목 문경 통영 1인당 금액 25만원 35만원 확인된 대상 문경시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외국인 4월 15일 기준 통영시민과 일부 외국인 등으로 보도 신청 기간 9월 14일~10월 23일 공식 공고 확인 필요 지급 방식 선불카드 공식 공고 확인 필요 사용처 문경시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주유소 예외 공식 공고 확인 필요 문경은 신청 일정까지 공개 문경시는 총 168억원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받습니다. 선불카드는 12월 31일까지 문경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영 35만원은 무엇이 다른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8월 초 1인당 35만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에 합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상 예산은 409억원, 대상 규모는 11만6,353명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과 지급 수단, 사용처는 통영시의 정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주민등록 기준일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지역화폐 등 지급 수단이 다릅니다. 사용기한과 제외업종이 다릅니다. 주소지 외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 지원금 확인 순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명칭 검색 공고일과 주민등록 기준일 확인 신청 기간과...

결론부터: 부산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8일 현재 신청 날짜와 접수 사이트는 정식 세부 공고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산 소상공인 지원금, 언제 받나? 지금 확인되는 일정은 ‘2026년 7월 1일 정책 발표’까지입니다. 신청 개시일과 지급일은 공식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단정하는 글보다, 다음 순서로 공식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표 완료 대상·금액·규모 공개 공고 확인 기간·서류·접수처 대기 신청·지급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 Q. 조건은 무엇인가? 발표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부산 소상공인이면서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산시는 약 28만 명에게 업체당 20만원, 총 56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 빈칸인 조건: 매출 기준연도, 개업일, 사업장 소재지 판정, 제외업종, 중복수급, 제출서류, 지급 수단과 사용처입니다. 이 항목은 후속 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Q.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볼까? 공고 기관과 번호: 부산시 또는 공식 수행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기간: 선착순인지, 기간 내 일괄 심사인지 봅니다. 기준일: 어느 연도 매출과 어느 날짜의 사업자 상태를 보는지 확인합니다. 지원 단위: 대표자별인지, 사업체별인지 확인합니다. 지급 방법: 계좌, 지역화폐, 요금 차감 중 어떤 방식인지 봅니다. 부산시 발표에서 기준 확인하기 Q.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 서류가 확정되기 전에는 발급 방법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대표자 본인인증 수단, 사업장 연락처를 점검하세요. 공고 후에는 문서 유효기...